유머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폐지

호크준 2022. 3. 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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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의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시는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가장 크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게 된다.


이후 2015년 들어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규모가 커지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생겨났다.
이에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2030대 여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페미니즘 정책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서에 다뤄지는 20대 남성 패싱 논란등 다양한 비판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는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을 위해 남성혐오는 정당하다'라는 급진적 #페미니즘 논리를 주창하는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주축이 된 페미니즘 정책의 시행 결과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정부 고위층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등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임기 내내 수많은 여성 특혜와 남성혐오, 갈라치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폐해 속에서도 옹호일변도를 지속했다. 그 결과 여성이란 성별 자체가 스펙이 되는 일종의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성평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 일방적으로 옹호할 것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으나 낙선했다. 그렇게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이 나온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 확대 정책을 성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기사, 4월엔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교육에 담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이 터지고, 6월엔 여성가족부 제작 교육자료가 남성혐오단체의 상징을 담으며 기사,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폐지론에 불을 지핀 논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 중에,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원인이다.
해당 사태는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가 아닌 게임 이슈이지만, 사태의 주요 원인인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재조명받으면서 젠더 갈등 조장을 넘어 문화 검열 및 통제와 탄압을 일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폐지론이 불붙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치권에서 폐지론을 꺼내는 것은 여성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한동안 금기시되어왔다.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명확해졌고,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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